법령 동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동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9 선고 2009누33760 판결
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동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